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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 담보란 무엇인가요?





빚과 담보는 바늘과 실처럼 늘 같이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담보가 있을 경우 우리는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아는게 힘이 되는 법!


담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담보란 무엇인가요?


담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빚을 지는 사람이 빚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의 채권 확보를 위해 제공되는 수단 또는 장차 타인이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보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담보에 대한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2. 담보의 종류


담보는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물적담보는 특정한 재산을 담보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주택담보 대출에서 가장 흔히 이용되는 저당권, 전당포에서 시계 등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릴 때 이용되는 질권, 그 밖에 유치권과 양도 담보 등이 있습니다.

인적 담보는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대표적으로 연대보증이 있습니다.



3. 담보의 특징


담보물권을 확보한 채권자의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다른 채권자들과 나누어 갖지만 담보물권을 확보한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에게 할당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채권자는 담보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4. 가등기 담보와 양도 담보


 1)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실제로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본등기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하는 제도 입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뿐 아니라 제 3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등기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저당권의 경우 경매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지만, 가등기 담보는 본등기를 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선호하는 담보 형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채권 액수보다 훨씬 더 가치있는 부동산에 가등기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궈너자가 폭리를 취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1983년 12월 30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따라 채권자는 채권 금액과 부동산 가액의 차액을 정산하지 않으면 본등기를 할 수 없게 됬습니다.


 2) 양도 담보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었다가, 돈을 갚으면 물건을 다시 돌려받지만,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물건을 매각하거나 그 물건 자체를

채권자의 소유로 넘겨줌으로써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양도 담보의 경우 동산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저당권, 질권처럼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 제도는 아니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는 질권제도가 있습니다. 

질권은 물건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채궈너자가 물건만 잠시 점유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5. 담보가 있을 경우 개인회생


예상 못한 자금순환의 압박으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일은 비단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겁니다.  매달 일정한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나 전체적인 채무를 청산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담보 채권의 경우 10억원까지로 채무액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매달 수입 중 가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정기간에 걸쳐 갚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나머지 채무를 전부 없애주는 제도 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6. 전문가의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한 개인회생신청


담보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제도에 의해 최대 10억원까지 한도를 정해져 있습니다. 

10억원 이내의 담보채권의 경우 매달 일정한 돈을 갚으면서 전체적인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보나 개인회생 모두 법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1000만원 이상의 채무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가 무료 법률 상담을 추천해드립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_링크: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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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언제나 희망을 잃지말고 즐거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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