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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의 자격,절차,비용이 궁금해요!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법적으로 구제하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매달 수입 중 가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정기간에 걸쳐 채권자에게 갚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나머지 채무를 전부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는 다르게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파산은 장단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떠한 제도가 더 적합한지 제대로 알고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신에게 개인회생 자격이 있는지, 그 절차와 비용은 어떠한지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의 자격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하고 정기적인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2)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한 돈을 갚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월 소득은 가구당 최저생계비는 넘어야 하고, 소득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의 한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 범위가 무담보 채권의 경우 5억원, 담보 채권의 경우 10억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무담보로 5억 5천만원의 채무가 있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담보가 있으나 11억원의 채무가 있는 경우도 역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절차는 중지됩니다. 또한, 새롭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절차는 신청 후 인가가 나기까지 3~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을 돕고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송달료

2) 공고비용

3) 회생위원의 보수

4)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여기서, 각각의 비용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재산 및 부채 상황, 회생위원의 선임여부 및 필요한 보수액, 그 밖의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또한, 예납된 비용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로 납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개인회생 무료 법률 상담


개인회생은 대법원에서 명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규칙에 의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회생에 대한 전문가 법률 상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진행 비용의 경우 채무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에는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 대한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저의 포스팅 글 이외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의 무료상담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채무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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