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으로 내 채무를 깨끗이 없앨 수 있다면?

[개인파산] 개인파산으로 내 채무를 깨끗이 없앨 수 있다면?

최근에 심형래씨의 개인파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을 하느라 어마어마한 돈을 갚지 못했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한 돈만 해도 억단위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파산도 가능할까요?

개인파산을 하면 끝까지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다던데 정말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포함한 개인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혹은  소비생활 등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채무(=빚)를 도저히 변제(=갚을)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정리를 위해서 스스로 혹은 채권자에 의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나면 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고 면책으로 인해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2. 간이파산이란?

간이 파산은 파산절차에 있어서 일반 파산보다 그 절차를 간소화 한 것입니다.

채권자 집회 기일과 채권조사 기일을 병합하고 간이 파산절차의 배당은 1회로 하며 최후 배당에 관해 규정(단, 추가 배당 가능성 있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일반사람들의 경우 간이파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간이파산은 파산절차 중에도 채무자의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발견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파산절차 중 채무자의 재산이 5억원 이상임이 발견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취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면책이란?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면책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폐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자 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 집행의 정지]

면책 신청을 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 종결결정이 있을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얍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즉,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종결 혹은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이 된다면 채권자는 더이상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신청시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4.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면책 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파산신청을 했다고 해서 나의 모든 자격을 다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면책신청으로 예전과 같은 생활도 가능합니다. 파산신청은 파산결정이 되면 바로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빚 독촉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보기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비교하기 _ 링크]

개인파산의 진행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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