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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개인 파산과 회생의 정의
1.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매달 들어오는 수입 중 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3~5년 동안 채권자에게 갚게 하고,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나머지 채무를 전부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고생하면 빚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파산과 면책은 채무자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채무자의 전 재산은 없어지지만 모든 채무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등 몇몇 종류의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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