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도 곧 자산이라지만, 이 정도면 자산이 아니라 자살에 이르게 하는 짐 아닐까?

 

 

빚도 곧 자산이라지만, 이 정도면 자산이 아니라 자살에 이르게 하는 짐 아닐까?

 

 

 

 

나는 결혼과 동시에 집을 샀다. 양가 어느 쪽에서 도와주셨냐고?  전혀.

그냥 100% 대출로 집을 샀다. 신랑과 내가 모두 일을 하고 있었기에 각자 대출을 최대한 끌어당겨 집을 샀다.

결혼하기 전,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가면서 겪은 스트레스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하면서도 집을 샀다.

앞으로 20년간 죽도록 갚아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집이 있음으로써 느껴지는 평온함에 만족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파격적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대출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내 관심을 끈 것은 대부업체의 고금리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기사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알리는 뉴스였다.

 

"돈 빌린 사람들 255만명... 연 30% 고금리에 허덕"  -SBS-      "1% 초저금리 시대... 대부업체는 34.9% 살인금리" -연합뉴스TV-      "또 고삐 풀린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증가 작년의 3.5배" -문화일보-

 

 

뉴스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는 학생, 주부들도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제1금융에서 빌린 대출을 갚기 위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도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이다.

그들의 경우에는 이 대출과 대출의 악순환을 끊을 방법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급격히 저하시키면, 오히려 지하경제 활성화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겨우 제도권으로 끌고 온 대부업체 규제를 금리 저하로 인해 다시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어느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대목이다.

 

이와중에 정부에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채상환 여력이 있는 은행권 중산층 고객을 타깃으로 했다는 점도 소득계층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경기부양정책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서민들에게 대출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결국 기존의 부동산을 쥐고 있는 사람들과 대형 건설사들 등의 배를 불려줌과 동시에 그 대출마저 받지 못하는 서민들의 좌절감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의 효과를 이제는 단념하고 다른 방안을 궁리해야 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것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나 역시도 무리해서 집을 산 중산층 서민이라는 것이 함정)

 

경제는 더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80년대와 같은 황금기는 이제 두번다시 오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는 그 동안 써왔던 경기부양정책 이외에 좀더 신선한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평생을 죽도록 일해서 겨우 아파트 한 채 값 모으도록 허덕이게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 지금 버는 정도로도 뭔가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끔 하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